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지식산업센터 임대 또는 분양과 관련 법규와 장단점 검토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 지식산업센터의 매매시세와 관련한 부동산 시세확인서 요청이 와서 검토 중에 관련 사항을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센터는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 협업과 성장을 도모하는 공간입니다.
1.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 건축법 등에 의해 규제됩니다.
흔히 산집법이라고 단축하여 표현하는 이 법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요건, 관리 방법, 지원 정책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2. 지식산업센터의 주된 용도 및 조건
지식산업센터는 연구개발, 제조, 사무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만, 분양할 때에 시행사들이 제조업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제조업 관련 시설도 가능하므로 임대는 걱정할 일이 없다고 홍보하며 분양하기도 합니다.
3. 지식산업센터의 장단점
3-1 . 지식산업센터의 장점
-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높은 수익률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받아 입주하는 중소기업에게 세금 혜택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자금으로 대출이 잘 나오는 장점
3-2. 지식산업센터의 단점
- 지식산업센의 입주 위치나 지역 조례에 따라 해당 센터 안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별도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것도 부동산이기에 그 입지 위치에 따라 공실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위치, 지역특성, 산업분야, 주 취급 업종에 따른 공실 위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4. 2023년 지식산업센터 시장 동향
2023년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많은 변동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상반기부터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 1월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2023년 1월에 거래시장이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인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래 패턴을 보여왔으며, 부산 지역은 거래 시장이 크지 않고 센텀시티 업무지역의 평당가격이 서울에 못지않게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실 매매시세라는 것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분양가만 있지 거래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매매시세를 조사하는게 조금은 쉽지 않네요.